SBS Biz

[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3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원 넘게 늘어난 2천32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고 민생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영향 등에 따라서입니다.

국가채무, 즉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나라빚은 1천67조원으로 GDP 대비 49.6%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5천160만여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인 셈인데 1년 사이 20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냈습니다.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내로 더 조이는 내용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없죠.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제도화해서 운용하는 것이 국가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