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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김민수 애그스카우터 대표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는데요. 쌀 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서 시작했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버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거부권 행사가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 두 분 함께 합니다. 



Q.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Q.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우리나라 쌀 생산이 남아도는 반면에 밀, 옥수수 같은 필수 작물들의 자급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나요? 

Q.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쌀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주요 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관련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다시 의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Q. 대통령이 국정 기조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결국 민의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