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3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지난해 국가 재정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한 2천326조원이었는데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 즉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나라 빚은 1천67조원으로 GDP 대비 49.6%였습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5천160만여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인 셈인데요.

1년 사이 192만원 늘었습니다.

자산은 2천836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8천억 원 감소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등이 평가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앵커]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부도 비상등이 켜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내로 줄이는 내용인데요.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재정준칙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