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한창 추진되는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정부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차관이 비대면 진료의 환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보통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기 마련인데, 왜 반대되는 말이 나왔는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복지부 차관이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기자] 

현재 비대면진료 시 환자 부담률은 외래진료와 동일한데, 더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 때 환자부담을 그대로 두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유 관련 박 차관은 "비대면을 하면 환자가 시간이나 교통비 면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득 되는 부분만큼은 환자 부분도 적정 수준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진료를 받으면 교통비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 대비, 환자 본인부담률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실제 정책도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기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복수의 복지위 위원들은 거꾸로 수가 자체가 내려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현재 비대면진료 수가는 외래진료보다 30% 높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동일한데, 비대면 진료가 늘면 병원 관리비 등이 덜 들기 때문에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와 복지부 이견이 큰 상황이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소위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본인부담률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