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이러다 올여름 '냉방비 폭탄'?…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4.04 10:25
수정2023.04.04 10:4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당정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동결도 아니라고 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와 물가 사이에서 물가를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결정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4.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이 추세라면 4월부터 3%대까지 떨어질까요?
Q.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로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지 않을까요?
Q. 물가는 올랐는데, 지난 1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24만 원 넘게 줄었는데요. 쓸 돈이 줄었으니 당연히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3만 원 숙박 쿠폰, 10만 원 휴가비 지원으로 국내 여행이 살아날까요?
Q.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잘한 결정입니까?
Q. 2분기는 전력 수요가 가장 낮아서 요금 인상 적기로 꼽히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3분기가 됩니다.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룰 경우,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서만 12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한전채인데요. 그런데 한전채로 적자를 메꾸는 것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Q.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약 193조 원으로 2년 사이 45% 넘게 급증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연말이 되면 약 1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 나오는데요. 정부 재정이라도 투입해야 할까요?
Q.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억대 연봉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정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동결도 아니라고 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와 물가 사이에서 물가를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결정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물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4.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이 추세라면 4월부터 3%대까지 떨어질까요?
Q.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로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지 않을까요?
Q. 물가는 올랐는데, 지난 1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24만 원 넘게 줄었는데요. 쓸 돈이 줄었으니 당연히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3만 원 숙박 쿠폰, 10만 원 휴가비 지원으로 국내 여행이 살아날까요?
Q.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잘한 결정입니까?
Q. 2분기는 전력 수요가 가장 낮아서 요금 인상 적기로 꼽히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3분기가 됩니다.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룰 경우,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서만 12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한전채인데요. 그런데 한전채로 적자를 메꾸는 것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Q.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약 193조 원으로 2년 사이 45% 넘게 급증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연말이 되면 약 1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 나오는데요. 정부 재정이라도 투입해야 할까요?
Q.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억대 연봉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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