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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발목…공정위 "군함 독점 우려"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4.03 17:45
수정2023.04.03 18:23

[앵커]

해외 7개 경쟁당국 모두 결합을 승인하며 9부 능선을 넘었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을 우려하며 독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채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 심사 도중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기자]

해외에선 합병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심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병이 방위산업 분야, 구체적으로는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무기 시스템 점유율을 앞세워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함 입찰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경쟁사보다 싼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계열사인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고 나머지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양 기업 간의 결합,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현재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건데요.

공정위와 한화가 얼마나 빨리 시정방안을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합 심사 종료 시점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양측이 시정방안을 협의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게 됩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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