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도 공개돼야"
SBS Biz 강산
입력2023.04.03 11:15
수정2023.04.03 11:57
[앵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재산액 말고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기자]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는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억6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8배에 이른다"면서,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천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재산 공개 대상을 기존 1급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여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보다 5700여만원 늘어난 약 77억원을 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90%가량이 지난해 재산이 늘었고,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206명에 달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신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재산액 말고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기자]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는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억6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8배에 이른다"면서,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천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재산 공개 대상을 기존 1급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여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보다 5700여만원 늘어난 약 77억원을 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90%가량이 지난해 재산이 늘었고,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206명에 달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신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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