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요금 인상이란 방향성에 당정이 합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 요금 인상에 끝나지 않고 전반적인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인상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고 인상이 미뤄져 적자 해결이 안 되면 그 몫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8% 상승하며 물가 상승이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요금은 28.4% 올랐습니다. 

앞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동욱 /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서민들한테 주는 충격과 산업계에 주는 충격이 있어서 그 폭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과 동일하게 킬로와트시 당 13.1원이 오른다면 가계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약 4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약 1만 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한 삼성전자의 경우 킬로와트시 당 13.1원이 인상되면, 같은 전력을 사용했을 때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은 약 2천500억원 더 늘어납니다. 

다만 한전의 적자 역시 시급합니다. 

지난 1월 기준, 한전은 전력을 사 오는 비용 대비 전기 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며 킬로와트시당 약 15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이달 전력도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다음 달 SMP 상한제 재시행이 유력하지만, 한달에 약 7천억원을 절감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적자는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부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