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55년 바닥이 나고 그때엔 월급의 1/3 가까이를 떼야 한다는 재정추계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5년 전 추계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고갈시점은 2년 당겨졌습니다. 

정부가 인구, 경제변화, 기금수익률, 임금상승률 등의 변수를 대거 추가해 8개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전반적으로 나빠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미래와 해결책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총 8가지 시나리오에서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4년~2057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기금이 소진된 이후, 1년에 필요한 보험료를 매해 걷는 '부과방식'이 될 때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입니다. 

모든 변수를 중간 정도로 가정했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 평균 보험료율은 26.1%에 달했습니다. 

5년 전 4차 전망의 24.6%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이 더 지나 2070년이 되면, 이 부담은 출산율이 1.4명까지 뛰고 경제 상황이 중간 정도인,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 소득의 29.5%로 늘어납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의 3분의 1,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부담은 42%에 달했습니다. 

[이스란 /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번 전망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는 전망이고요. 연금개혁이 그만큼 시급하고, 기금의 (수익률 측면)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이르면 오는 4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전체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황 전환을 위한 해결책은 뭔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가정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근본 원인이 뭔가요? 

[기자] 

누적된 출산율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데, 특히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째 0명대 합계출산율이 계속됐죠.

이 의미는 결국 최근 5년 사이 태어난 아이가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장 출산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국민연금 재정에 기여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2050년이 다 돼서야 연금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텐데, 그때 보험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진 시점을 늦추긴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소진을 늦출 다른 방법이나, 적어도 소진된 이후에 부담을 덜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자] 

수익률과 출산율 개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소진 시점에는 별 영향을 못 주지만 연금이 부과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부담에는 10%포인트 이상의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수익률 개선은 소진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재정 계산에서 기본으로 잡은 장기평균 수익률이 4.5%인데, 이걸 5.5%로 올린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미룰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높인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봤듯이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제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결국엔 기금이 소진될 거고요.

다른 방법은 역시 제도 개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연금개혁이 결국 다시 중요해지는데요.

미래에 소진이 찾아왔을 때 한 번에 30~40%에 달하는 부담을 가하지 말고, 천천히 보험료를 올리면서 연금제도를 사회에 연착륙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연금제도 개혁은 결국 받을 연금을 깎거나 내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하는 두 방식이 될 텐데요.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 등 노후 안전판을 충실히 만들어둔 뒤에 노후 소득의 국민연금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