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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올려야 5년 '찔끔'…국민연금, 개혁 없인 답 없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3.31 11:10
수정2023.03.31 18:42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금투자 수익률이 1%p 올라봐야 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5년 늦춰진다는 건데, 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보윤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055년 바닥난다는 분석이 지난 1월에 나왔었죠. 이번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난 1월에 나온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이번엔 여기에 인구 변동이나 경제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우선, 기금투자 수익률이 기본 가정인 연 4.5%에서 1%p 늘면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5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수익률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연 5.11%지만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뭔가요?
우선 기금을 잘 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정부는 민간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금 개혁 없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소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회전 중인 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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