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앞서 정부는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개편 당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취지를 제도 개편의 방점으로 찍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오늘(31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 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모든 정부 정책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대통령실과 '원팀'이 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발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근로시간제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에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조찬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가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 "6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장기휴가 입법화 추진 소식에 MZ 노조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은 "주 52시간제 역시 법제화 돼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체근무자가 있어야 장기휴가가 가능할텐데 그게 가능한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연차휴가도 법제화 돼 있는 상황인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기휴가를 법제화해도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