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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야 기금 소진 기간이 5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결과에선 여기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습니다.

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상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습니다.

당장 올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올해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습니다.

다만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합니다.

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포인트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입니다.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합니다.

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