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개선을 위한 여러 경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VB 사태로 기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어제(29일) 은행 제도개선TF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내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에 지급결제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금융연구원은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도입과 확대에 대해서는 증권과 보험, 카드 등 비은행권과 한국은행이 충돌했습니다.

각 업권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이유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앵커]

이번 논의 초기 가장 주목받은 게 특화은행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앞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 따라 특화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는 6월에 발표할 최종 개선안에 특화 은행과 관련한 대안 제시는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