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250조 번 글로벌 석유기업…美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30 05:36
수정2023.03.30 08:00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시 기관인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유회사들이 석유값 담합과 같은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는 식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석유 업체들이 짬짜미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례를 포함해 유가 급등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글로벌 석유회사들 실적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자]
미국의 석유기업 셰브론을 비롯해 엑슨모빌 등 7개 석유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기록적인 높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글로벌 석유회사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치솟은 지난해 대부분 석유회사와 정유사들이 전쟁으로 인한 폭리를 누리는 횡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석유업계 폭리, 감시 처벌법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석유회사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은 더 어려워졌다"며 "소비자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시 기관인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유회사들이 석유값 담합과 같은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는 식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석유 업체들이 짬짜미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례를 포함해 유가 급등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글로벌 석유회사들 실적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자]
미국의 석유기업 셰브론을 비롯해 엑슨모빌 등 7개 석유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기록적인 높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글로벌 석유회사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치솟은 지난해 대부분 석유회사와 정유사들이 전쟁으로 인한 폭리를 누리는 횡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석유업계 폭리, 감시 처벌법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석유회사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은 더 어려워졌다"며 "소비자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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