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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 4.5일제' 긴급 토론회…"주 69시간은 일하다 죽자는 것"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3.29 12:05
수정2023.03.29 15:28

[오늘(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개편안에 맞서 연이틀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노동계·학계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민주당(비례) 의원 주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주최로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류 역사를 봐도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69시간으로 가자는 건 '일하다 죽자'라는 것"이라면서, "주4일제(4.5일제)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한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는 변화도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다. 앞으론 주4.5일제를 실행가능한 목표로 갖고 고효율의 노동으로 만들어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 의원도 "윤 대통령과 고용부가 69시간 관련해 서로 말을 달리하며 국민을 오락가락 오락실로 만들었다"면서, "워라밸을 분명하게 약속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 69시간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실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 포괄임금제 폐지 ▲ 특별연장근로 인가 규제 ▲ 산별 업종 시범사업 추진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1월1일 부터 '주4일제' 시범운영에 들어간 세브란스병원의 권미경 노조위원장과 오는 4월부터 지상파 최초로 격주로 4.5일제 도입을 추진중인 MBC의 김성흥 언론노조 MBC본부 정책국장이 사례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병원은 장시간 노동의 대표현장이지만 근로자 과로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환자 생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란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시행 석달째인 현재 '만족도 100점 만점에 120점', '환자에게 친절해진 자신에게 놀란다' 등 긍정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8일) MZ노조와의 간담회, 오늘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노동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주 중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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