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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신혼부부에 주택 43만가구 공급…현금 살포식 지출 줄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3.29 05:58
수정2023.03.29 08:01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건전재정'을 내세워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사업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네, 정부가 어제(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주거부담이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2027년까지 공공분양 등 신혼부부에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3배 가량 늘린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해 근로와 육아 병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내년 재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네, 국무회의에서 재정운용 기조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처럼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겁니다.]

국방과 복지 등에는 예산 투입을 늘릴 계획이고요.

반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은 줄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일종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의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7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업소식도 알아보죠. KT가 대표가 없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고요?
네,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현모 대표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앞서 후임자로 내정됐던 윤경림 사장도 사퇴한 상황이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 대행 역할을 떠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도 사의를 밝혔는데요.

당분간 KT는 박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 의사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새 대표와 사외이사 선임에는 5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에선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룹 계열사의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다시 등판한 건데요.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등 계열사 3곳의 합병과 대형 M&A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요?
네, 어제 한전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한전은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주주의 질의에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오는 3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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