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림어업인도 5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3.28 17:45
수정2023.03.29 09:38
[앵커]
지난해부터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농림수산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 기존 자영업자들 외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들의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 1971년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봤더라도 농신보가 캠코의 협약기관이 아니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으로 약 200명이 금액으로는 230억원 정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농림수산업자 중에서도 사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에 따른 수요로 파악됩니다.
[앵커]
현재 채무조정 지원 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9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8천984명으로 신청 채무액은 2조8천300억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세운 3년간 채무조정 지원 목표 30조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신보와의 협약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캠코가 먼저 요청했다고 합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협약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초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좀 더 속도를 띌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농림수산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 기존 자영업자들 외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들의 대출 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 1971년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봤더라도 농신보가 캠코의 협약기관이 아니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으로 약 200명이 금액으로는 230억원 정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농림수산업자 중에서도 사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에 따른 수요로 파악됩니다.
[앵커]
현재 채무조정 지원 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9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8천984명으로 신청 채무액은 2조8천300억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세운 3년간 채무조정 지원 목표 30조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신보와의 협약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캠코가 먼저 요청했다고 합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협약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초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좀 더 속도를 띌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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