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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0조 전망…尹 "건전재정 유지, 미래엔 과감"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3.28 11:20
수정2023.03.28 11:57

[앵커]

정부가 67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의 편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약자 보호나 일자리 창출 등 투자할 곳에는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내년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이 나왔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앵커]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지출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인다는 것입니까?

[기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을 제외한, 다시 말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금액으로 최대 12조 원 정도입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이나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강력한 재정혁신도 함께 이뤄집니다.

부당 운영이 적발되면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앵커]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는 지속한다고요?

[기자]

민간 중심 경제활력 등 4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등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요.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식의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려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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