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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대 1백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급전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첫날, 현장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악질화 되고 있죠? 

Q. 대부업계가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고금리가 겹치자,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하면 그다음은 사채인데요.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이 오히려 서민들을 사채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Q. 정부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상담 당일 50만 원, 최대 1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Q. 대출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취약계층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이 아닐까요? 

Q.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은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은 은행권의 기부금 등으로 마련한 1천억 원인데요. 지속 가능할까요? 

Q. 50만 원의 대출도 쉽게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겐 대출보다는 복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Q.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대출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전년보다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대출 연체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Q. 빚 갚느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침체되자,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물가는 자극하지 않고, 소비만 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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