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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마약베개'와 같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업에 이를 근거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27일)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포함해 제·개정된 조례 72건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특허법원은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마약상품의 특허등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존 개정안의 7조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은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돼, 관련 조례는 실태조사 사업 등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가 융자를 통해 한 차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도 개정됐습니다.

서울시 신규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을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됩니다. 

이들 조례·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