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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우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대량 인출사태인 뱅크런으로 촉발됐습니다. 은행에 맡긴 돈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심리가 대량 인출로 이어진 건데요. 그러다보니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2년째 5천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이민환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크레디트스위스에 이어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실리콘 밸리은행은 자금 위기 공시 발표 직후 36시간 만에 스마트폰 뱅킹 등으로 약 55조 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뱅크런’ 위험이 더 큰 상황 아닌가요?

Q.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서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미국은 약 3억 원, 일본은 약 1억 원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보호 한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Q.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도 높아지면서 예금자들의 부담 비용도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이 전체의 98%인데요. 그러면 2%를 위해서 98%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Q.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칫, 저축은행들이 ‘고위험 돈장사’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국내 금융시장 상황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시행한 대출이 심상치 않은데요. 한달 사이에 연체금만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부실 뇌관’이 터질까요?

Q. SVB 사태로 미 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국내 대출금리도 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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