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어제(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내년 5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 전기요금이 지방보다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법안이 왜 추진되는 건지 그 배경을 김정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발전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은 지역일수록 높게 책정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1월 충남에서 발전된 전기는 9543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 경북, 전남 지역도 6000기가와트시를 넘겼습니다.

서울 발전량은 554기가와트시로 전체의 약 1%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전기 소비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소 사고 위험 부담과 폐기물 처리 등 비용 요소를 더 많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송·배전 비용이 들고 매년 2만 기가와트시의 전력이 손실되는데 이를 수도권이 부담하게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기본 방향이 실제 적용되기까진 변수도 많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발전소도 없으면서 낙후된 지역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더욱 커져….]

삼성전자는 최근 용인에 300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용인과 평택 등 삼성과 SK의 반도체 시설이 완공되면 1년에 58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서울시 연간 소비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