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출 부담을 줄이려다 연체자로 등록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함께 취재한 김성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기자] 

회원 수가 128만명에 달하는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은행들을 언급하면서 이들 은행에서 '부동의'로 안내받은 채권들이 연체로 처리돼서 신용점수가 폭락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개별 사례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지만 일단 거론된 은행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일단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건 농협은행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기자] 

일단 대출 채권을 구분해 보면요.

애초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은 '제외채권'으로 분리되고요.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대출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게 되는 채권은 '동의채권'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캠코 매입 절차를 거쳐서 채무조정을 밟는 건 '부동의채권'이 됩니다. 

그런데 농협은행 사례는 '부동의채권'을 은행이 '제외채권'으로 분류해 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결과적으로 심사 기간 동안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연체 처리가 된 겁니다. 

연체등록은 신용점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기자] 

신복위가 '부동의'로 확정한 채권에 대해선 부동의한 사유도 함께 은행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른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기방식 등을 동원해 '부동의 채권'과 '제외채권'을 다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은행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기방식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나요? 

[기자] 

저희가 취재를 하자, 문제를 인식하고 신복위를 통해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 신청 차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은 지난해 10월 기금 출범 당시 유사한 문제를 인지하고, 수기방식으로 개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