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기존 채무가 동결되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자를 안 갚아도 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연체로 등록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문구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 씨는 지난해 말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된 A 씨는 대출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연체가 등록되면서 신용점수가 약 370점이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개인사업자 A 씨: KCB신용점수가 총점이 569점이었는데 369점 하락해 20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충격받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놀라고 잠도 못 자고 심란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 뒤 심사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았던 농협은행은 A 씨가 이자를 미납했다며 연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달 초 신용회복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채무조정 제외'에 해당한다고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채무조정 제외'는 지원을 받는 부동의 채권과 대상이 아닌 제외채권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은행 전산상에서 이를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제외채권으로 잘못 판단하면서 연체가 등록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며칠 뒤에야 농협은행은 연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전산 시스템상으로 A 씨와 같은 대상자를 "일일이 구분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 설명은 다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상호 간 계속 교차 확인(크로스체크)을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구멍 생길 게 없을 것 같은데….]

농협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