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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尹 거부권 행사 '촉각'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3.24 05:55
수정2023.03.24 07:30

[앵커]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서인 기자, 양곡관리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넘치게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추진해왔었는데요.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만이 남았는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터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건설 기업의 재무상황을 우려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은행이 건설기업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영업익만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이 36.1%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유동성 우려 기업 비중도 늘었고, 부채비율도 100%를 넘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건데요.

일부 건설기업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부실 위험이 불어납니다.

비은행권 부실 위험도 커졌습니다.

지난 9월 말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115조 5000천 억원입니다.

규모는 늘었는데, 연체율도 같이 오르고 있어 부실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KT가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대표이사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죠?

[기자]

네, 윤경림 KT 대표이사 내정자가 후보로 내정된 지 보름만인데요.

업계에서는 윤 후보가 여권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윤 후보를 구현모 현 대표의 아바타라고 주장하면서 후보 인선 내용에 반대해왔었습니다.

통신업은 규제산업이다보니 정부여당과 관계가 중요한데 선임 전부터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면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란 업계 전망입니다.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의를 거두지 않으면, 의안은 폐기되고 KT는 당분간 대표이사 없이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현대차가 어제(23일) 주총을 열었죠?

[기자]

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배당 절차 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선안 통과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 금융상품 판매대리와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남매의 난'이 한차례 있었던 아워홈이 주총을 앞두고 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오빠 구본성 전 부회장이 배당금 약 3000억 원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규모로 이 안건이 통과되면 구 전 부회장은 1천 억원 이상을 받게됩니다.

다음 달 4일 주총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 참석해 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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