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이 믿고 달릴 수 있게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로 수당을 타가고 업무용 무전기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 의혹에도 휘말려 있는데요. 

고속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눈을 감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정 기능을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새로운 사장이 얼마 전 취임했지만 자격 논란 끝에 입성한 상황이라 체질 개선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짚어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았죠? 

[기자] 

네, 최근이었는데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6일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충남 부여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져선데요. 

고속도로 차선은 우천과 야간 상황 등에서 교통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반사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시공 의혹을 받는 고속도로 차선은 전국 20여 개 구간, 240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은 도로공사가 이런 부실시공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직원들이 시공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파악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도로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기자] 

도로공사 직원이 회사를 속여 지난해 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발급받은 것처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회사에 제출해 매달 3만 원의 자격증 수당을 1년간 챙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초 도로공사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무전기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내부 감사를 받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의혹을 받은 직원들이 허위 건설기계 면허로 수당을 탔던 사람들과 동일인으로 파악돼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도로공사 공직윤리와 감시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신의 직장 논란도 있었죠? 

[기자] 

네, 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초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주택구입과 임대주택 대출금리를 각각 1.95%로 설정해 7천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뤄진 43건의 주택대출 가운데 37건은 한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직원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남용한 건데요. 

시중 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해 이른바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사내대출 금리를 지난 3월 기준 5.47%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앵커] 

도로공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사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권에도 몸담았던 함진규 전 의원이 지난달 사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빼면 도로공사와의 접점 등 관련 분야의 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성 부채가 무려 30조 원을 훌쩍 넘고, 임직원수만 해도 1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조직을 이끌기 위해선 큰 조직 경험이 필요한데 이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한계라는 지적인데요. 사장 공모 이전부터 내정설이 돌 정도였던 만큼, 낙하산 논란도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도로공사 사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함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공직윤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올려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