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결정을 놓고 "최악은 피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미국은 자국 반도체 회사의 첨단 반도체용 장비 대중 수출을 지난해 10월부터 금지했습니다. 

대신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선 1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장비를 수입하도록 유예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이 됐을 때 이 유예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첨단 장비 없이는 반도체 공정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보니 5% 설비 확장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종환 /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 반도체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신 공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는데 10월 이후에는 (수출 통제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단 얘기는 "중국 내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앵커] 

정부는 협상을 통해 유리하게 완화했다는 입장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 당장 삼성전자는 이달 말 미국이 주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전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보다 일부 완화된 이번 발표를 감안해 막판 고심 중인데, 삼성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도 실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 판단이 그렇지 않다면 정부도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소위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을 시행령 수정이 아닌 입법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입법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첨단 분야 회사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