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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차이나 리스크 줄었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3.22 17:45
수정2023.03.22 18:31

[앵커] 

미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간 중국에서 5% 이상 생산을 늘리지 못합니다. 

다만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상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세부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에 이득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는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고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 공동 연구 개발도 금지됩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 / 미 상무부 국장: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등 양적 생산 능력 확장은 제한하지만, 그나마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를 늘리는 것이 허용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을 신청할지 막판까지 거듭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레일 조항 외에도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기술노출이나 경영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조건 외에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해 1년 예외 해주고 있는데 이 조치가 오는 10월 만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허가 연장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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