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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검사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무설명회에 앞서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 국제회계제도(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 건전성 제도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기상황분석 등으로 취약한 보험사를 선별하고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 시범 운영 중인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도 전 보험업권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는 지난해 금감원과 일부 보험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발됐습니다. 

아울러 자본증권의 조기상환 요건의 적정성 점검 및 개정을 검토하고,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의 국내 도입·적용으로 글로벌 정합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회계기준 변경 관련 보험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방식 적정성 점검도 추진합니다.

보험사의 킥스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 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으로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킥스 기반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하고 회사 규모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평가기준 차등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합니다.

사전적 예방 검사 차원에서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 역량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차 부원장보는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민원 가운데 보험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기 보다 완전판매 등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GA)의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전관리형 물품과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전화영업(TM)과 온라인영업(CM)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집' 세부 방안 등 혁신 상품 및 서비스 개발도 지원합니다. 

이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사적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연금보험 활성화와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