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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2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의된 배드뱅크 기금 설치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약 20조원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해당 PF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홍 의원은 "유연한 법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