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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리모델링도 재건축만큼 혜택"…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3.22 11:15
수정2023.03.22 11:36

[앵커]

부동산과 관련해 연일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모델링 단지에도 재건축 못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나 했더니,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며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소외됐다는 불만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원희룡 장관이 1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했죠?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21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진행에 앞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일산을 방문했는데요.

일산 신도시는 개발된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중 하나로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재건축에 주는 혜택과 비교해 리모델링은 악조건에 처해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원 장관은 "리모델링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일산 전체 그림에 맞게 요청을 하면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하나의 그릇이고 그 안에는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갈수도 있다"며 "특별법에 리모델링에 대한 층수 규제, 높이 제한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앵커]

또 정부는 특별법 안에서 통합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우려도 나왔죠?

[기자]

아파트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단지 간 이해관계가 달라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단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은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합쳐야 공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며 "공공기여는 단지를 통합으로 할수록 커지기에 해당 단지에 이익을 많이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별재건축을 하더라도 전체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 점검은 1기 신도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도시 위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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