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2일)도 부동산을 둘러싸고선 다양한 사건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고 150여 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허위 전입신고에 더해 위장 이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윤형 기자, 전반적인 적발 상황부터 짚어보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159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82건이었고요.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사례가 3건, 반대로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를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6건이었습니다.

또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방식이 10건 있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기자]

천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태안으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는데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 B씨는요.

혼인신고도 없이 두 자녀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하고 부인 C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네 명이 함께 거주 중이었는데요.

B씨는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