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에서 5% 이상 증산은 불가하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상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 발전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줄 테니 중국에 대해선 생산과 투자를 제한하라는 게 핵심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군요?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안전장치(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공정이 아닌 구형 범용(legacy) 반도체에 대해선 10%까지 허용합니다.

화웨이, YMTC 등 중국 업체와 공동 연구개발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개된 세부안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전면 봉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반도체법에 대한 윤곽이 나왔을 때는 중국 공장 내 기술 업그레이드, '질적인' 능력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제한 대상이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의 경우엔 첨단 5% 설비 확장 제한 조항만 지키면 일단 10년간은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낮은 기술 수준의 중국 내수용 반도체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까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운영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생산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각각 40%와 20%를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미 상무부는 그동안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 파트너동맹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상대국을 한국, 일본, 인도, 영국 순으로 명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미국 정부 발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보조금 신청 사전의향서를 내야 하는데요.

가드레일 조항 외에도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기술노출이나 미국의 경영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우리 기업들이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