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상한' 재강조한 尹…우왕좌왕에 고용장관 '고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21 17:45
수정2023.03.21 18:31
[앵커]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실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다는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이 무리라고 재강조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우형준 기자, 그간 69시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이 전언을 통해서만 나왔는데 이번엔 직접 밝혔죠?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이 연일 번복되면서 혼란이 커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의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혼선이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최근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4차례나 번갈아 취재진 앞에 섰고, 입장 발표만 여섯 번 이뤄졌는데요.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5주 만에 60%를 넘어선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들어보시죠.
[최병천 /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노조의 반발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반발을 낳고 있고, 기초적인 개별 노동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 접근한 측면 때문에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국 사과했죠?
[기자]
야당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우왕좌왕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20일) 또 대통령실을 보니까 상한 캡을 씌운 게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주당) 52시간 제도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 상한 12시간을 규제함으로써 편법 노동, 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지를 주장하며 '주 4.5일제'로 반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안상훈 사회수석이 담당하던 노동개혁 과제를 이른바 '왕수석'으로 평가되는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에게 맡겼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실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다는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이 무리라고 재강조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우형준 기자, 그간 69시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이 전언을 통해서만 나왔는데 이번엔 직접 밝혔죠?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이 연일 번복되면서 혼란이 커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의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혼선이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최근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4차례나 번갈아 취재진 앞에 섰고, 입장 발표만 여섯 번 이뤄졌는데요.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5주 만에 60%를 넘어선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들어보시죠.
[최병천 /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노조의 반발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반발을 낳고 있고, 기초적인 개별 노동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 접근한 측면 때문에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국 사과했죠?
[기자]
야당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우왕좌왕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20일) 또 대통령실을 보니까 상한 캡을 씌운 게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주당) 52시간 제도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 상한 12시간을 규제함으로써 편법 노동, 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지를 주장하며 '주 4.5일제'로 반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안상훈 사회수석이 담당하던 노동개혁 과제를 이른바 '왕수석'으로 평가되는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에게 맡겼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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