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세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합니다.

우형준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는데, 집값을 부당하게 높이려는 움직임이 빈번하다고요?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데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6·7차 전용 169㎡는 역대 최고가인 58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9개월 뒤 돌연 취소됐는데요.

같은 날 다시 같은 금액으로 매물이 올라오면서 '실거래가 띄우기'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거래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0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기자]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과 반환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할 예정인데요.

조사 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