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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1년 전에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최고가로 계약했다가 근래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58억원(4층)에 계약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7차 아파트 전용 169㎡가 7개월 만인 지난달 돌연 계약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