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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연 "은행지주 주주환원율 급히 높이면 자본적정성에 적신호"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3.19 14:49
수정2023.03.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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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KB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국내 은행지주가 주주 환원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자본 적정성 관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늘(19일)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시사점' 보고서를 발행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환원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면 기존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데,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예금자·금융채 투자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의 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은행이 부실화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가 금융지원 정책 탓에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고금리 지속·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주환원율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지주는 장기적인 자본계획하에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주주환원이 적절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선진 자본규제 도입·기도입 자본규제 실효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은행지주 8개사(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의 지난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인데 OECD 회원국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 평균인 49.2%를 밑돌며, 분석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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