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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상향안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19일)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인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세제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거라는 판단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60%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입니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종부세수 '30%' 급감
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기존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추경 기준) 보다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종부세수는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다음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