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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오늘(17일) 한일 재개 인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찾아서 양국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제(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죠.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일본 방문 정상회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앞에 우리가 금요경제토론에서 두 정치인과 일본 정상회담을 잠깐 토론했습니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평가가 다르고 갈등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곧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역시 이제 길게 보면 10년 이상 냉각되어 있던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간의 국민까지 포함해서 정부도 국민도 불신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궤도로 올리는 데에 성공했다.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3월 6일에 해법이 나왔는데.



[앵커]

강제 징용 문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게 이제 불과 10일 만에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다음 경제단체 회동 또는 셔틀외교 재개. 이런 중요한 사항 등이 상당히 빠른 템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는 많지만, 출발을 시킨 거니까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거기에 가게 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통 큰 양보를 하면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곱지 않아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50%를 채웠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머지 50%를 채워 나가자. 일본 측의 호응도 기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핵심적 부분에 대해 일본의 물잔이 거의 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 글쎄, 앞으로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름에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올 때 뭔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이번에 일본 측이 지나치게 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 측이 박했다고 보시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나 사과가 없었다 또는 전범 기업들의 분명한 기금 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런 측면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맞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 담화라든지 이런 걸 계승한다는 정도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이미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만, 일본 측에 기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반도에 끼친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통죄와 사죄와 반성이라는 걸 일단 구체적 문구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하는 걸 기대했는데, 결국 일본 측에서는 그에 대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장들께서 공동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도 사실 사안의 본질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그건 회원제, 회비로 해서 기금을 각각 1억엔씩, 10억원씩 출연하기로 했다는 거고.

[앵커]

양쪽 전경련,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회비라는 거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회비죠. 그러니까 회비는 회원들은 내는 겁니다. 회원은 내는데 회원의 공통 기금이지 그게 특정 기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의 사죄의 기금이 들어간 포함된 그런 기금이 아니다. 그래서 사죄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번 강제징용배상 피고 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도 경단련 회원이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물론입니다. 엄청난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회원입니다.

[앵커]

간접적으로 출연하는 셈인가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거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선 긋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개별 회사가 아니라, 회비로써 각각 1억엔씩 낸다는 정도만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명백한 사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왕이나 총리가 과거 수십차례 사과의 표현을 했고, 그걸 이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는 해석도 있던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피해자가 법정에서 싸워 왔고, 그래서 판결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우린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가장 냉각된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제삼자가 대리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걸로 정말 이건 통 큰 양보입니다. 한국 국내에서 대통령께서 대부분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아니, 본인이 "나 지지율 10%까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이건 분명히 관계 개선하겠다"고 해서 각오하고 이걸 제안한 건데.

[앵커]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뭔가 그쪽도 조금이라도 답장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아쉬워요.

[앵커]

그러네요. 그런 통 큰 양보에 대한 답장도 미지근한데 거기다가 일본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독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독도 문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안부, 독도 문제는 모릅니다. 그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30년 정도 지나면 외교 문서에서 밝혀질 수는 있겠죠. 지금 상태로써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일본 위안군같은 경우, 당시 우리는 윤병세 장관이셨고, 그때 기시다 총리가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외무상이어서. 2015년 12월에, 여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4년이나 외무상을 했고, 그중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일본 측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이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완전히 해결된 거니까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걸 해달라는 기대감을 보였을 수는 있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NHK 같은 데에서, 그다음 교토 통신에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NHK가 그렇게 보도했더라고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NHK는 총리실 담당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하고. 물론 총리실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나왔고, 또 관방부장관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 독도 문제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없었다. 전혀 없었다, 전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건 저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간에 이건 결례입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 영토 문제라는 걸..

[앵커]

그런 걸 얘기했다면?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큰 담대한 양보를 하고 가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오신 분한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가 살아있고, 그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독도 문제를 또 가지고 온다? 그거는 예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결례한 거예요, 만약에 있었으면. 더구나 처음 만나서 이걸 앞으로 셔틀외교 당신이랑 나랑 같이 잘해서, 나 여름에 갈 테니까 잘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년 가을까지는 기시다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또 3년 더 하겠다는 게 기시다 총리 생각이니까. 우리 대통령도 4년 남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예우 지켜가며 같이 가는 걸로 하는 게 맞죠.

[앵커]

정치·외교 안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도체 세계 소재 수출 통제 해제를 했고, 우리도 WTO 재소를 취하했잖아요. 이러면 경제협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개 단체 분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정말 말씀을 못 하시고 정말 답답하다, 왜 이렇게 정치로 인해서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주요 기업 5개 대기업 회장들이 다 가시고, 일본 측도 경단련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가셔서 일한 친선 협회 또는 의원 연맹들도 다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지고 있다. 사실 경제계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소극적이면 앞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또 일본 측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회되어있는데 굳이 투자하려 하면 그건 어떤 부담을 져야 해요. 근데 지금 동시에 수출규제나 지수 면에서 정상화시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서는 물론 사실 많이 국산화되어있기 때문에 수출규제 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불화수소같은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정성은 사라지는 거죠. 긍정적으로 이건 안심하고. 회사 자산, 인력, 수출 전망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생겨난 겁니다. 그건 긍정적이죠.

[앵커]

그 3가지 수출 부품의 통제는 완화했는데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우대국으로 바로 복귀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게 보니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를 우리는 배제했잖아요. 그때 내각 결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경산성, 경제산업성에서 단순하게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복귀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본 내에서도 약간 절차가 있습니다.

[앵커]

아, 내각 결의의 절차?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규제 하고, 지수 하고 한 개 물렸고, 한일이 화이트리스트 쌍방 배제가 원상복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죠. 우리도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쌍방 간,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앞으로 풀릴 겁니다, 시간문제일 뿐이고 곧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소미아를 말씀하셨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맞습니다. 사실 지소미아면 우리가 유리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구 표면이 둥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로 발사한 시간, 장소, 고도, 고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이 훨씬 더 고도화 정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과 정보 공유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소미아는 우리가 러시아와도  맺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여러 국가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상징적이니까. 한미일에서는 아무튼 한국·미국·일본 간 안보협력 면에서는 한일 간 지소미아가 맺어지면 미국으로써는 공고한 한미 안보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내실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이 부분이 접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벌써 견제구가 날아왔습니다만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협력할 수 범위, 부분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새로 제삼자 변제하는 곳이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잖아요. 이 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 일본으로부터 어떤 언급은 전혀 없었던 거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거기 내기로 한 것은 포스코에서 이미 40억원. 남은 돈 잔금. 100억원 가운데서 60억원을 냈거든요. 40억원이 들어갔고, 일단 그 40억원으로 전부 다 변제는 가능합니다. 지금 15번 받을 돈이 40억원이거든요. 그건 가능한데 지금 일본에서 재일교포. 민간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돈을 내겠다고 하셨고. 그다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내겠다고 발표가 있었고, 또 서울대에서도 총동원해서 돈을 내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것은 법안에 따른 완전히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또는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은 기부금을 한일 양국 기업들이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청구권 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설득했거든요.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이 끝났다는 건데. 그 이후로도 예를 들면 아니 일본군 위안부 2015년 12월에 일본 10억엔을 내지 않았습니까, 100억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아시아여성기금도 일본 측에서 만들었고, 사죄는 한 50번 했고, 보상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청구권 협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사죄 보상 면에서 많이 이걸 보충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점진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그런 정도는 나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앵커]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것은 청구권 협정과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면서 소송한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상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상권의 주체가 재단은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민사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구상권 주체로써 인정하지 않거든요. 일본 전범 기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재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돈도 안 내는 거고. 우리 측도 이미 돈을 받지 않겠다고 생존 피해자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법리 논쟁으로 지속될 테고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만약 원고가 적어도 원고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삼자 변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이라고 할까. 아무튼 이대로 가면 현금화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 봄에는 현금화되면 지금 있었던 어제오늘의 좋은 분위기는 완전히 후퇴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앵커]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방문하고 돌아오면 과연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 평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