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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감독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올해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또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시스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방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나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의 자체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리스크 발생 시 적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지배구조 적정성 점검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금감원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비롯해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