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 EU가 오는 2030년까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핵심원자재법'과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위한 '탄소중립 산업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헌법적 권한을 통해 정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EU가 발표한 원자재법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핵심원자재법', CRMA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원자재법 내용에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의존 중인 핵심 원자재에 대한 가공을 늘리는 한편, '제3국'산 원자재 수입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략적 원자재란,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 망간·구리·갈륨·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를 말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현재 희토류의 경우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용인 겁니다.

해당 원자재들은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이기도 한데요.

EU는 오는 2030년까지 이들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추출과 생산을 하고, 최고 40%를 역내 가공하며, 최소 15%를 재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탄소중립법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EU는 태양광과 배터리, 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했는데요.

해당 기술에 대한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규 사업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인데요.

이는 앞서 EU에서 사업 추진 허가를 받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앵커]

프랑스 소식도 살펴보죠.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강행에 나섰네요.

[기자]

로이터 등이 현지시간으로 16일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정부가 이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까지로 연장할 방침인데요.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가 연금개혁에 의회 패스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프랑스 정국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