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돈 잔치' 비판을 받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성과와 보수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성과급이랑 희망퇴직금이 얼마나 지급됐나요?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성과급은 1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1조 9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금은 11% 늘어난 1조 5152억 원이었는데요. 두 액수를 합치면 5대 은행이 1년 동안 비이자이익으로 벌어들인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자체 혁신 사업을 해내는 등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래서 앞으로 성과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도록 한다는 건가요? 

[기자]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성과급 환수 사유에 형사처벌 등 중대 귀책사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를 일으켜도 기본급의 3~400% 수준의 보너스를 타갈 수 있었습니다. 

희망퇴직금도 주주총회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손실 흡수능력에 대한 주문도 있죠? 

[기자] 

SVB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시장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1월 0.31%로 한 달 전보다 0.06%p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 연체율이 0.3%대에 진입한 건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3분기까지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새롭게 부과하는 등 금융 충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