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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의 근거는 무엇인가.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오늘(16일) 낸 입장에서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입법예고한 정부안에 최대 60시간이란 상한 캡을 씌우란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 상한 캡은 52시간입니다.

앞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노동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현행법을 알고 주 52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많은 60시간의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여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