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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16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파정책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했던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할당을 하고 사업자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서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해서 한정된 국가 자원에 대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