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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맥주회사가 임직원 차량에 설치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중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 장치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를 한 상태로 판단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도 추진됩니다. 

일명 '킥라니’로 불리는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용자 사고 보상을 위해 보험 의무 가입도 추진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관련 사망자는 2021년 19명에서 2022년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밖에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2021년 2916명에 비해 6.2%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4.7명 보다 1.3배 많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도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인 1600명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