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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또 수도권에?…강원·영남 등 시민단체 "지방소멸 심화"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3.16 14:33
수정2023.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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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에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독식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집적 불경제효과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을 특정한 업종과 특정한 지역으로 지나치게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적 산업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육성전략,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용인 클러스터에 5개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짓는 등 총 300조원을 투자합니다. 반면 지역 14개 곳엔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 돼 비수도권의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정전반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거짓이고 엄청난 국력과 예산을 계속해서 낭비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첨단산업과 대학역량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등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비수도권 위주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으로 전환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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