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신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유통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기술 도용 논란이 뜨겁습니다. 



롯데가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헬스케어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분쟁에 휘말린데 이어, 최근 LG생활건강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롯데부터 보죠. 

올초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죠? 

[기자] 



롯데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롯데헬스를 세워 키우고 있는 와중입니다. 

올해 1월 CES에서 개인별 건강정보에 맞춘 영양제 디스펜서를 선보였고 8월에 '캐즐'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오픈과 함께 출시할 계획인데, 알고 케어가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알고 케어는 지난 2021년 해당 기술을 CES에서 선보이며 3년 연속 4개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입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첨예했는데, 최근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고? 

[기자] 

롯데지주 사장인 이훈기 롯데헬스케어 대표와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가 만났습니다. 

지난 3일 두 대표가 국회에서 중재 역할 격인 국회의원이 동석한 채 삼자대면했는데요. 

롯데 측은 기술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알고케어 측에 롯데헬스 플랫폼에 입점시켜 주겠다, 광고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알고케어 측은 자금과 사업적인 지원을 거부하고, 분쟁 중인 해당 사업을 롯데가 철회하거나 최소한 알고케어가 해당 사업을 연구개발한 기간인 2년 이상 판매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중기부 쪽은 법조인 등 민간전문가들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다룰 조정부를 최근 중기부가 꾸렸는데, 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롯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며 알고케어 측이 기피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현재 롯데 측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인데, 위원 1명은 김앤장 출신이고, 또 다른 1명은 롯데 대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중기부는 조정부 재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최근 LG생활건강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였어요? 

[기자] 

롯데와 LG생건 두 사안이 공통점이 있는 게, 그냥 베끼기 논란이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라, 회사 간에 협업하자는 얘기가 한창 오갔는데 결국 협업 성사는 안 됐고, 그 뒤에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들고 나온 케이습니다. 

LG생건은 삼성전자 C랩 출신의 뷰티테크 스타트업인 프링커코리아가 2018년부터 선보인 타투 프린터기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코로나 거치면서 최대 시장인 중국이 부진하자 북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LG생건이 타투가 보편화된 북미 시장 전략으로 자사 제품을 도용했다는 주장입니다. 

LG생건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최근 프링커 측에 보냈고요. 

중기부는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프링커는 중기부 조정과 공정위 신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간의 도용 문제 끊이질 않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 

[기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스타트업이 증거 같은 걸 확보해 대기업을 이기는 게 어렵고, 이기더라도 3년여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 유관 부처라 함은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인데요. 

같은 사안이라도 부처마다 다 따로 자체 조사만 합니다. 

더군다나 중기부의 경우 관련 조사관이 단 3명밖에 안 되다 보니 전문성 있는, 심도 있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식재산권처럼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희경 /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변호사) : 기존에 기술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거래 이전화 계약은 많이 하는데 아이디어라고 하면 단순히 아이디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아이디어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제도를 구체화해서 아이디어가 정말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게 일반화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술탈취 이슈에 집중 점검을 예고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치논리가 개입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