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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오는 21일 열리는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많이 갔다"면서, "(정부에)다음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이른 바 '나랏빚 가이드라인'으로 불립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새로 가져온 수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