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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그었다…尹 "주 60시간 이상 무리"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3.16 11:15
수정2023.03.16 14:21

[앵커] 

주 69시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주당 60시간이 넘는 근로는 어렵다는 건데요.

정부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16일)도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밝히며 대폭 수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한 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양대 노조뿐만 아니라 MZ세대 노조 역시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반발하면서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앵커] 

개편안 발표 후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 엇박자 논란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기자]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허용한 부분은 여론 수렴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주 69시간'에 대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2030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소통에 나섭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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