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에 허덕이는 가운데 홀로 과실을 챙겼던 은행권은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 속에 있습니다.

앞서 사업과 허가 단위 개선이 논의됐는데, 이제는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15일)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방안들이 얘기됐나요?

[기자]

네, 어제(1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과급에 대해 "성과와 임직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에 의한 것인지, 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해 이연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지급 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과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로 노사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희망퇴직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주총회를 통해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 스스로가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TF는 글로벌 주요 은행과의 비교분석을 거쳐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SVB 파산 사태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졌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기자]

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 올 3분기 내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